[상표맨] 상표등록시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여러 지식재산권 중 유독 상표권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는 셀프상표등록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표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식재산권 중 가장 잘 알려진 특허와 비교했을 때 등록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난이도 역시 쉬울거라 여기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셀프 상표등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7만여건이 매년 거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표등록비용을 아낄 수 있는 상표등록방법이라며 공유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대로 믿고 따라했다가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방법 중 혼자할 때 알아야할 성공방정식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상품을 사용할 지정상품 정하기
상표로 등록할 상표명이나 도형, 로고와 같은 상표이미지 즉, 표장이 정해졌다면 이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상품들 중에 상표를 사용할 일부를 선택해 등록하는 것입니다.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특허청에서 고시한 명칭 또는 NICE분류에 따른 명칭 중 선택하거나 고시명칭에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 또는 "사용처"와 "기타 사용상의 특징"등을 고려해 명칭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이 많다는 것은 권리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곧 심사의 범위 역시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까운 미래에 판매할 예정이거나 판매중인 상품과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만 범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판매상품이 너무 많아 지정상품을 빠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지정상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처음 상표출원과정부터 다시 진행하고 기다려 등록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선행상표조사 제대로 검토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상표등록방법을 검색해 보셨다면, 등록요건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 중 "이미 출원 및 등록된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라는 요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합니다.
상표조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희 상표맨(https://mark-up.kr) 서비스를 통해 지정상품을 검색하고 필요에 따라 지정상품을 선택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고 관련지식이 부족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상표명칭(TN) 위주로만 우선 검색해봐도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검색 팁이 있습니다.
꼭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표에서 "중요한 부분(요부)"만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검색 정확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촌 갈비탕"으로 상표 출원을 원하신다면, 검색할 때 "교촌"만을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교촌 갈비탕"으로 검색했을 때 동일한 선등록상표가 검색되지 않더라도, "교촌 치킨"에 의해서 "교촌 갈비탕"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중요한 단어(교촌)"만으로 검색해보셔야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니 상세한 검색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동일/유사한 상표만 확인해서는 안됩니다. "식별력"
상표조회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선행상표와의 중복여부와 더불어 식별력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식별력은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이 브랜드로서 기능과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업계 평균을 살펴보면 출원 되는 상표 중 과반수 이상이 등록거절을 받고 있습니다.
거절의 주된 이유가 선행상표 존재와 식별력 부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표에 익숙하지 않다면 식별력이 무엇인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무엇인지 다음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등록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의 경우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표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돈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할 것 입니다.